4장. 인허가 · 법규

부동산 개발은 법이 허락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. 문제는 관련 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. 국토계획법·건축법·주택법·도정법이 각자 다른 질문에 답하고, 사업 유형에 따라 특별법이 그 위에 얹힌다.

이 장은 그 법들의 역할 분담 지도를 그리고, 실무에서 인허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한다. 2장이 “어디에 얼마나 지을 수 있나”였다면, 이 장은 “그걸 실제로 허가받는 과정”이다.

학습 체크리스트

각 항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.

• 1. 국계법·건축법·주택법·도정법이 각각 어떤 질문에 답하는 법인지 구분할 수 있다
• 2.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차이를 말할 수 있다
• 3. 건축법의 3대 제한(용도·형태·높이)이 무엇을 규율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
• 4.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의 대상(30세대 이상 등)과 건축허가와의 관계를 안다
• 5. 분양가상한제의 구조(택지비+건축비)와 적용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
• 6. 선분양의 전제(HUG 분양보증)와 후분양의 차이를 안다
• 7. 청약 제도의 기본 구조(특별공급/일반공급, 가점제/추첨제)를 말할 수 있다
• 8. 도시개발법의 3가지 시행방식(환지·수용·혼용)을 구분할 수 있다
• 9.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왜 별도 트랙인지, 도정법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
• 10. 인허가 전체 흐름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길고 위험한지 짚을 수 있다

문서 목록

#	문서	다이어그램
1	부동산 개발 법체계 개관	4대 법 역할 지도
2	건축법 핵심	건축 인허가 절차
3	주택법과 주택공급	사업계획승인 흐름
4	분양 제도 — 분양가상한제·선분양·청약	분양 구조
5	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	환지 vs 수용
6	정비 관련 특별법 지형	특별법 트랙 비교
7	인허가 실무 흐름	전체 인허가 타임라인

관련 용어: 용어사전 — 인허가·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