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APTER 1
1장. 부동산 기초
부동산은 땅과 그 위의 것이지만, 실무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의 다발이다. 누가 소유하는가(물권), 얼마인가(공시가격·감정평가), 얼마를 국가에 내는가(세금), 어떤 규칙 아래 거래되는가(정책·계약) — 이 네 축이 부동산 실무의 기본 문법이다.
3장(재개발/재건축)에서 다룬 정비사업도 결국 이 문법 위에서 움직인다.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1장의 감정평가 3방식이고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1장의 규제지역 체계이며, 분담금은 1장의 세금·자금 구조와 맞물린다.
학습 체크리스트
각 항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.
- 1. 단독주택(다가구 포함)과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·아파트)을 소유 구조와 법정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
- 2. 소유권·용익물권·담보물권의 차이를 설명하고, 등기부 표제부·갑구·을구에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
- 3. 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무엇에 쓰이는지, 시세와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
- 4. 감정평가 3방식(원가·비교·수익)을 각각 어떤 물건에 쓰는지 예로 들 수 있다
- 5. 취득·보유·양도 3단계 세금의 구조를 말하고, 다주택 중과가 어디에 붙는지 설명할 수 있다
- 6. 2026 세제개편으로 종부세가 ‘주택 수’에서 ‘가액·거주’로 바뀌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
- 7. 규제지역 3종(투기과열·조정대상·토지거래허가)이 각각 무엇을 거는지 구분할 수 있다
- 8. 임차인의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, 왜 그 시차가 전세사기의 틈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
- 9. 부동산 매매 계약의 흐름(계약금→중도금→잔금→등기)과 각 시점의 법적 의미를 말할 수 있다
- 10. 등기부만 보고 권리분석의 기본(선순위 채권, 말소기준권리 개념)을 시도할 수 있다
문서 목록
| # | 문서 | 다이어그램 |
|---|---|---|
| 1 |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| 주택 유형 분류도 |
| 2 | 부동산 물권과 등기 | 물권 체계도 · 등기부 구조 |
| 3 |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| 가격 체계 비교 |
| 4 | 감정평가 기초 | 3방식 선택 흐름 |
| 5 | 부동산 세금 기초 | 취득·보유·양도 타임라인 |
| 6 | 부동산 시장과 정책 | 규제 지도 |
| 7 | 부동산 거래 실무 | 계약 절차 흐름 |
관련 용어: 용어사전 — 부동산 기초
부동산의 개념과 분류
◇ 주택 유형 분류도
1-2부동산 물권과 등기
◇ 물권 체계도 · 등기부 구조
1-3부동산 가격공시 제도
◇ 가격 체계 비교
1-4감정평가 기초
◇ 3방식 선택 흐름
1-5부동산 세금 기초
◇ 취득·보유·양도 타임라인
1-6부동산 시장과 정책
◇ 규제 지도
1-7부동산 거래 실무
◇ 계약 절차 흐름